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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및 지적 관계 법률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분류

아이디어관리

작성자

정**

등록일

2020.12.29

개요

공간정보와 지적측량 등 관련 법령을 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하여 관련 실무자(공공, 지자체, 설계사무소 등)에게 법률정보를 제공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가법령서비스에서 일일이 검색하여 확인하는것이 불편함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관련법률 단독 제공 서비스가 필요함

개선방안

어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기존 서비스 내용에 기능을 추가하여 법률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실무자가 법률정보 검색 및 확인의 편리성 제공,
공사 홍보 효과로 인지도 향상 및 공공성 제고 기대

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에서 공간정보법령 관련 법률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LX공사가 현재 운영하는「LANDY-i」라는 지적정보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지적측량 관련 법령을 금년에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에서 법령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내에 책갈피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 목적에 맞게 원하는 관계 법령만을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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