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_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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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
- 담당자 : 전나리
- 전화 : 063-710-0443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1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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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1회원 가입 및 관리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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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 법적근거/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 법적근거 /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기간 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회원 -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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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중복가입확인정보(DI) 회원탈퇴 시 선택 - 2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전화상담 예약 회원 -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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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지적측량 의뢰고객 관리 및 변경
필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토지소재지, 이메일 공공기록물법 적용 선택 전화번호 4 지적측량 민원신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및 시행령 제7조 2항
- 민원신청 고객 정보관리
필수 성명, 주소 공공기록물법 적용 선택 토지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5 전자적자원관리 인사기록 정보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규(인사관리, 복리후생)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가족정보(가족구성원, 가족 생년월일), 교육정보(학력, 어학, 자격증, 경력사항), 고용정보(재직 중 발생하는 인사기록전체) 준영구 선택 - 6 국토정보교육원 회원 -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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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시선택 - 7 공간정보 아카데미 회원 -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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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시선택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협약기업 유무, 협약기업명 8 공간데이터마켓 회원 - 정보주체의 동의
-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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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시선택 부서, 직위 9 공간정보 안심구역 회원 - 정보주체의 동의
- 회원가입자의 정보관리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주소,중복가입확인정보(DI) 회원
탈퇴 시선택 - -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 포털(http://www.privacy.go.kr/)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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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전화상담 예약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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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간정보 안심구역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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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항목: 없음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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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완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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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4지적측량 민원신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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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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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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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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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간정보 안심구역 회원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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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5.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1한국국토정보공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2한국국토정보공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아이디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 확인 후 법정 서식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1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2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 절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파기 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파기 절차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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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3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관 : 운영시스템, 제공받는 자, 제공 대상, 제공 목적, 관련 근거,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운영
시스템제공받는 자 제공 대상 제공 목적 관련 근거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지적측량 업무시스템 기획재정부 지적측량 의뢰고객 고객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목적달성 후 파기
8.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한국국토정보공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 순번, 운영 시스템, 위탁 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연락처 순번 운영 시스템 위탁 업무 위탁받는 자
(수탁자)연락처 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시스템 전반 유지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주)스패셜티 063-228-9650 2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능률협회 플러스 02-3786-0114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주)스패셜티 063-228-9650 3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주)스패셜티 063-228-9650 4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큐리어드 02-6937-2095 5 공간정보 아카데미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큐리어드 02-6937-2095 6 국토정보교육원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큐리어드 02-6937-2095 7 공간데이터마켓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펜타코드 032-247-3377 8 공간정보 안심구역 시스템 전반 유지 관리 ㈜명지정보기술 063-213-6307 - 2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수탁자 등 각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의식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접속기록 점검 및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암호화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자료 작성 시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6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가명정보의 처리
- 1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2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 관리하고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3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가명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이 반영된 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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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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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2020~2024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가결과 양호 양호 A B C 등급체계 양호>보통>미흡 S>A>B>C>D - 3공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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